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발표~!!!!!

 

정부가 경유차 규제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경제의 부담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값 인상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경유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는데

경유값을 올리면서까지 경유차를 규제한다면 정부가 엄청 욕을 먹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경유차는 기름값 때문에, 또 화물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경유값에 세금을 부과하면 지금도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세금을 왜 서민들에게서 자꾸 걷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경유차에 주어졌던 통행료 감면, 주차료 할인 같은 각종 혜택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경유차 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을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체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경유버스는 천연가스를 쓰는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해 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안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참 반쪽짜리 대책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에 급히 찾은 대책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할테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등어, 삼겹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더 짓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살기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중국에게 아무말 못하는 나라...무슨 사정이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살아야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없는 것이 한심하면서도 무섭습니다.